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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평가법안 30일 교육위 소위서 논의

“임시 국회 통과 어려워”

학생과 학부모가 초중등 교원을 평가토록 하는 법안이 30일 11시 국회 교육위 소위에서 다뤄지게 되지만, 이번 임시국회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안에 대한 논의는 같은 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뤄진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소위를 열어,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 교원평가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2006년 이주호 의원 발의) 등 26개 법안을 일괄 상정 한 뒤, 산업대학을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들은 다음 소위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정종찬 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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