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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스쿨' 고위급회의서 결론 못내

靑-교육부 여러 대안 놓고 물밑조율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정부는 4일 갈등을 빚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확정안 마련을 위해 한덕수 총리 주재로 청와대와 관계 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견 조율을 벌였지만 최종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총리를 비롯, 김신일 교육부총리, 정성진 법무장관과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이호철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지만 청와대와 교육부간에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제3의 대안을 비롯, 여러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 라인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지만, 이 시간까지 청와대와 교육부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브리핑 시간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로스쿨 최종 확정안을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어떤 내용으로든 오늘 중 교육부의 입장발표는 있어야 할 것"이라며 "확정안을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것인지는 오늘 조율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의 입장 발표 시간은 빠르면 오후 2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브리핑 시간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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