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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육과학부 장관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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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2.21 14:22:08
수많은 하마평 속에서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신임 교육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되는가 싶더니,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낙마하고 전형적인 과학자 출신의 김도연 서울대 교수가 장관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는 교육자이면서 과학자이고, 개혁지향적인 인물인 김도연 교수의 신임 교육과학부 장관에 임명된 것을 환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부의 초대 장관이 누가 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임 장관은 무엇보다는 통합된 두 부서의 내부 조직을 유기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교육과 과학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임 김도연 장관은 경력 상으로는 이런 일을 수행하기에 적임자로 보인다.

새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 우리 교육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교육의 문제는 자율이나 경쟁만으로 정당화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 신임 장관은 시장 원리를 무리하게 초중등교육에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책의 작은 변화조차도 초중등교육에서는 커다란 광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교육 문제 해결에 좀 더 신중하게 임하길 당부한다.

신임 장관은 교육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도 중요하지만,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육의 방향을 잘못 세워서 실패한 개혁 사례보다는 개혁의 과정을 잘못 이끌어감으로써 실패한 개혁의 사례가 더 많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신임 장관은 조급해하기보다는 여유를 갖고서 우리 공교육의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장관으로 전 국민의 마음속에 기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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