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이 경제적 측면이나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 김정숙의원(한나라)이 국정감사에 대비해 5000여명(교원 2300명·학부모 1300명·학생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정년단축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됐다'는 응답은 26%에 그쳤고 48.4%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질 향상과 관련해 교사들은 '매우 그렇다' 1.5%, '대체로 그렇다' 10.6%, '그저 그렇다' 20.6%, '별로 그렇지 않다' 32.9%, '전혀 그렇지 않다' 34.4%로 답했다. 학부모들은 각각 11.3%, 28.7%, 28%, 23.8%, 8.2%였다. 정부가 정년단축의 최대 기대 효과로 꼽았던 인건비 절약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교원 인건비가 절약되었다'에 대해 교원들은 '매우 그렇다' 3.7%, '대체로 그렇다' 15.8%, '그저 그렇다' 22.7%, '별로 그렇지 않다' 25.2%, '전혀 그렇지 않다' 32.6%였다. 학부모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각각에 대해 5.2%, 19.2%, 38.8%, 26.6%, 10.2%로 답했다. 정년단축이 초래한 문제점으로 교사들의 67.2%는 '교사 수급의 차질과 학교수업에 지장'을 꼽았다. 학부모들은 이 문제에 대해 22.7%만이 공감, 현격한 인식차를 보여줬다. 정년단축을 비롯한 김대중정부의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로 '교권실추와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교사의 67.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24.8%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 거의 모든 교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한편 교직생활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만족스럽다' 14.8%,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35.9%, '그저 그렇다' 28.3%, '대체로 만족한다' 19.6%, '매우 만족한다' 1.5%로 답했다. 불만족 이유는 '정부의 교원사기 저하 정책'(39.6%), '교사의 위상 및 권위 실추'(29%), '과중한 업무와 적은 봉급'(27.8%)의 순이었다. /이낙진 leenj@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