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항이므로 이명박 정부도 경제정책과 함께 교육개혁에 관한 여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각 지방교육자치기구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있어야한다. 지방교육자치기구중 특히 서울시교육자치기구는 그 규모나 역할 내지 영향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자치기구가 최근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월 30일에 있을 주민 직선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시비에 휩싸여 있다. 교육감은 일선학교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는 것이 상식인데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으로 하여,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교육소식’ 3월호에 학생 80여명을 동원하여 찍은 홍보사진을 게재하여 또 다른 사전선거운동의 의혹이 제기되어 선관위로부터 재조사를 받고 있다 한다.

현직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할 때는 그동안의 업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두 사건이 사소한 일 같지만 현직을 이용하여 유리한 자기홍보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규칙인 공정한 게임에 반한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처 매지 마라’는 격언을 명심하여야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에 소속공무원 중 금품 및 향응 수수자, 시험문제 유출자,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 등 비위적발자의 명단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몇 시간 만에 관련법령이 보완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철회하여 서울시 교육자치기구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었다. 이 사건의 배경이 국가청렴위원회의 교육청 대상 기관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3년 연속 최하위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 더욱 실망스럽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도 24시간 학원영업허용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비록 부결은 되었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상식 밖의 발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다.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할 서울시교육감과 시교육문화위는 시민들의 따가운 감시의 눈빛을 인식하여 공정하고 민의를 반영한 업무수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