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일 “고교 다양화보다, 특성화고 집중 육성해야”
윤정일 교육학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교육부 직제개편, 고교 다양화, 영어공교육 완성, 대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등에 관해 기조 강연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업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한 것 ▲대학 자율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부총리급 두 부서를 통합했으므로 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교육재정국 설치를 통한 효율적 예산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완전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부터 분리해 독립형의결기구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입시 업무의 대교협으로의 이양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체체 다양화에 대해서는 지역이 먼저 발전해야 좋은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고교 유형의 다양화가 상당히 이뤄졌으므로 새로운 학교수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영어 공교육 완성 방안에 대해서는, 영어 학원 설립을 부추겨 영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영어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입시 자율화는, 그동안 정부가 박탈했던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환원시켜준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며, 단계별 자율화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학별로 자율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박영숙 “교원 전문성 기준은?”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은 ‘새 정부의 교원 양성 및 자격 정책 지원 과제’ 발표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교원 전문성 표준화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직사회에서 전문성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문성의 구성 영역과 요소, 전문성 수준의 평가 기준, 전문성 개발 교육과정 및 전문성 개발 주체 등에 대해서 연구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 신장 수준과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며 교직사회에서 공유할만한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직 전문성 개발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 관리를 위한 기준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질 보장과 교직에 입직한 후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국가는 교원전문성관리센터를 만들어, 교원을 국가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분권화 추세와 관련, 교원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국가에서는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과 단위학교에서는 수요 조사를 토래로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남기 “지역불균형 해소가 관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전쟁을 넘어 교육평화로의’ 주제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과제는 지방교육자치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 해소라고 밝혔다.

영어공교육 완성 정책을 모든 학교에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시범학교를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단평가를 통해 수준을 파악하기보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부권 “고교 다양화보다 프로그램 다양화”
박부권 동국대 교수는 ‘고교 300프로젝트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에서, 고교 유형의 다양화보다는 일반고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히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일반고에 유입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계고 학생수가 해를 거듭할 수록 줄어드는 것은 모든 고교 지원자들이 대학진학을 원하고, 이들 요구에 부응해 거의 모든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계고는 궁극적으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에 수렴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추첨 배정제도 하에 있는 일반고가 더욱 중요하며, 공립고의 본류를 이루고 있는 일반고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각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 추진해야”
이종각 교수(강원대)는 ‘중등교육정책의 진단과 보완 방향’에서 이명박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전략 목표를 채택한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교육체제가 얼마나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수업 결손 신고제 같은 교육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