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는 몇 안 되는 교원 정책 관련 공약의 하나로 선뜻 5~10년 주기의 교원 연구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을 키워드로 하면서 현직 교원의 자질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러한 교육 공약에 대한 화답으로 교과부는 3월 20일자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며, 근무실적 및 교원 평가 우수 교원에게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임기 내내 교육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해당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공약에 포함된 교원 연구년제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교원들을 움직여야 하는데 닫힌 교실 안에서 준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을 움직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불리면서도 노동조합에 의해 신분과 권익을 보호받는 매우 모순된 지위를 지니고 있는 교원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줄 세우기나, 과도한 경쟁과 채찍, 퇴출 압력 등이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음을 선진국의 사례는 말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새 정부의 연구년제 도입 천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기 위해 교원에 대한 부정적, 통제적 조치보다는 윈-윈(win-win) 성격의 전문적 기제를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구년제의 도입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년제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숙고해야할 사항들이 여럿 있고, 이러한 사항을 둘러싼 신중한 타진과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로 대학 교원들에게 적용되어왔고 최근 일부 연구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연구년제는 문자 그대로 연구를 위한 제도이며, 학자나 연구자들이 연구력을 향상시키고 학문 발전에 공헌하도록 정해진 기간 동안 직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선발 대상의 요건과 범위, 혜택을 받은 후의 의무 복무 기간 등이 정해져 있고, 복귀 후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문의 발전 보다는 현장 연구를 통한 교수·학습 발전을 목적으로 그리고 학교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교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연구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도입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압박이다. 얼마나 많은 교원들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보수를 다 줄 것인가 혹은 일부만 줄 것인가 등의 문제는 바로 재정과 직결된 것이다. 본봉만 지급하는 등의 방편으로 추가적 재정 부담 없이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발상은 새 정부가 진심으로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기왕에 연구년제를 도입하려면 교원의 연구력 향상과 사기 진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재정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교사들에게 연구년제도가 주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혜 대상으로 선발된 교사들의 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간제 교사의 안정적 확보 방안, 연수의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결과 활용 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선발 기준과 방법이다. 어차피 그 혜택이 일부 교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발 기준과 방법이 불합리할 경우 제도의 취지와 장점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대상자가 선발되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흉내만 내거나 다른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무시한 채 엉성하게 구상된 제도의 도입은 자칫 약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 이전 정권에서 산발적으로 거론만 되었을 뿐 열매를 맺지 못한 교원 연구년제의 도입이 이번 정부에서는 신중한 정책 판단과 제도 구안을 통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학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기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