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시작된 시·도교육청 평가가 올해로 벌써 4번째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양식에 따라 그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평가 준비 자체가 종래에 비하면 추가 업무부담으로 느껴질 법도 하다.

그러나 종래 중앙정부가 지니고 있던 권한중 상당부분이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의 하나가 평가를 통한 행·재정 지원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그 기능이 위축되어서도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가가 추구하는 본래의 의도 자체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본래 의도는 학교교육의 질향상을 지원하기위한 시·도교육청 행정서비스의 기능 및 수준을 점검하는데 있으며, 이로부터 발굴 수합된 수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있다. 그러나 아직 평가가 정착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지나치게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강조되다 보니 시·도교육청간에는 정보의 공유노력 단절 등 보이지 않는 그릇된 경쟁만 강조되는 왜곡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청 평가단에서 일선 학교 현장에 대해 평가 및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교원의 업무 증가에 따른 불만도 없지 않은 듯 하다. 한마디로 학교현장으로 보면 평가에 관한 이중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금년 시·도교육청 평가때에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평가는 시·도교육청 평가의 일환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며, 전문적인 학교 평가 결과의 축적된 자료를 연계·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매년 내·외의 전문가로 평가팀을 구성해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평가의 일관성 확보 및 지속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전념할 수 있는 기구에 위탁해 매년 연구와 그에 기초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그 결과를 활용해 행·재정 지원 등 정책의 기초자료 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