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 관한 한 정부가 일체 간섭하지 말고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7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평가학회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현 정부가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을 분석하면 역시 타율이 존재한다"며 "단계별 자율마저도 대학의 능력과 사정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지난 정부처럼 내신 반영비율을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두려워 해 교육정책에 일일이 간섭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대입제도가 학교, 사회, 국가에 심각하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자문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입시업무를 이양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대학들이 담합해 공통의 입시제도를 수립하게 하지 말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시안을 만들도록 조언과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대학선발은 대학 고유의 설립 이념과 특성화 정책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어떠한 정부의 통제나 간섭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대학도 자율화에 따른 질 관리를 위해 스스로 학생성과 평가, 교직원 업적 평가, 경영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규 교육과학기술연수원 교수는 `미래 교육정책의 방향과 대입전형제도'라는 주제발표에서 "수능시험 개선을 위해 5지선다형인 수능에 고차적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서답형 문항을 포함시키고 국가수준의 논술고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는 "수능시험 결과 얻어진 점수 정보는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등 가능한 풍부하게 제공해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주관식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