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교원단체 및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정치활동이 보편화 돼있는 미국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실태를 알아본다.

교원단체 정치위원회 72년 첫 등장
기금은 회비 일괄공제 등 통해 마련

미국 교원단체는 막강한 재정과 자원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로비군단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포함, 지방·주, 전국적 후보를 지원하는 유리한
입법활동과 정치적 장치를 모색하고 있다. 교원단체가 지지하는 입법내용이 채택되도록 하고 반대하는 사항은 저지시킴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교육연합회(NEA)는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NEA-PAC), 미국교원연맹(AFT)은
'정치교육위원회'(AFT 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 AFT/COPE)라는 상설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는 친교육적 인사들이 선출되도록 회원들을 조직하고 교육시키는 책임을 수행하고, 교원단체에 이익이 되는 규정과 입법제안의 개발에 있어 각
행정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 로비활동, 교원단체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자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일, 주 및 지역의 임직원과 회원들에 대하여
정치적 이슈·전략·기술 등을 교육하는 일, 교원단체에 이익이 되는 입법과정 추적, 여론조사, 연구, 정보수집 등을 담당한다.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는 노동조합이 노조의 정규예산을 연방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에게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던 1940년대에 처음 출현했다. 1945년부터 후보자에게 배부될 정치적 기부금을 회원들로부터 모으는 것은 노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일상적인 방법이 되었다. 교육계에서는 1972년에 NEA-PAC이 설립됨으로써 정치위원회를 조직한 첫 전국교원단체가 됐다.
1974년에 미국 의회는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을 개정했다. 수정안은 노동조합 또는 회원단체가
회비수입금을 이용해 PAC를 설립·운영하는 것과 회원이나 회원의 가족들에게 기부금 요구를 위해 드는 비용 지급을 허용했다. 그후 PAC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해 1996년 7월까지 4033개의 연방 정치활동위원회가,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3월 30일까지 2억
4860만 달러가 조성됐다.
거의 모든 NEA-PAC 재정은 교원 봉급에서 일괄공제해 조성된다. NEA는 일괄공제 외에도 PAC주간(또는 PAC의 날), 전화 캠페인,
만찬회·무도회·경매·경품 등의 특별이벤트,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AFT/COPE 기금은 기본적으로 NEA-PAC와 같이 봉급 일괄공제에 의해 조성되고 AFT 최고 집행부에 의해 배정된다. COPE는 특정인을
위한 구체적인 선거운동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진실보고서 배포 △언제나 사용 가능한 특정인 지원지침 △전단 발행 △선거운동 스티커, 단추, 핀
등의 제작 △예상득표 성공(Get out the vote, GOTV) 전단발행 △주 및 지역 회장들의 지지서한 보내기 △후보를 비교하는 전단
제작, 회원에 직접발송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