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까지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수도권 고교 교장 73.2%, 중학 교장 60%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교장들은 82.2%가 직영전환에 찬성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이 21세기RNS사에 의뢰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교장 652명, 학부모 157명을 대상으로 8월말 전화 설문한 결과이다. 조전혁 의원은 이러한 설문결과를 11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급식법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반면 초중고교를 막론한 80% 대의 학부모들은 직영 전환에 찬성했다.
중․고교 교장이 급식 직영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개별학교가 전문성 있는 급식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61.4%, 67.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개별 학교의 시설 및 인력 상황에 따라 직영 급식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중․고교 각각 27.3%, 26.5%를 차지했다.
가장 바람직한 학교급식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학교급별로 선호하는 방식이 달랐다. 초등교장들은 직영급식(76.5%), 학교자율(19%), 위탁급식(4.5%), 중학교장들도 직영급식(36.7%), 학교자율(36.1%), 위탁급식(27.2%)순이었다. 반면 고교 교장들은 학교자율(45.5%), 위탁급식(34.1%), 직영급식(20.4%)순으로 선호해, 직영급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학부모들은 초, 중, 고교 모두 직영급식(63.5%), 학교자율(27%), 위탁급식(9.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전혁 의원은 보고서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논란보다 학생들이 청결한 시설에서 조리하고 청결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무적으로 직영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학교급식 시설과 안전, 식사에 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급식비는 급식 운영 형태와 상관없이 대부분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급식 운영 방식을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과 경영자들이 책임지고 운영한다면, 직영과 위탁의 경쟁을 통해 학교 급식이 발전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