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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단의 ‘무임승차 현상’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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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9.25 13:32:05
교총은 매주 교육계 안팎의 인사들에게 ‘이원희의 교육노트’라는 이메일을 보낸다. 최근 보낸 ‘무임승차 현상’이라는 글에서 이 회장은 “공공재를 무료로 소비하려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rider's problem)”라고 지적하고 “교원단체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교원들이 점점 늘어간다면 교육계의 응집력과 조직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라며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지난 주 언론은 전국 40만 초․중․고 교원 가운데 10명 중 4명이 교원단체 미가입 교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무임승차자 증가로 인한 폐단은 단체의 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외톨이 심리를 갖게 하고 단체활동 참여의 보람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불행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무소속 교원들은 교섭분담금(agency shop)을 내도록 해 무임승차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교원들의 미국교육회(NEA)와 미국교원연맹(AFT) 두 교원단체 가입률은 90%를 상회한다. 미국교원의 과반수가 가입해 활동하는 미국교육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펴고 상대적으로 소수인 미국교원연맹은 미국노총에 소속돼 활동하는 점이 다르다.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양상과 흡사하다. 또한 UNESCO/ILO 헌장은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 활동을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중앙 및 시도교총 회장을 전회원 직선제에 의해 선출하는 등 민주화된 틀을 발전시켜 왔다. 국가발전에서 교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교원단체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국민은 교원단체의 리더십을 주목하고 있다. 교총 회원 모두가 소위 무소속 교원 1명씩에게 가입을 안내한다면 교육계의 무임승차 문제는 단기간 내 해소될 것이다. ‘무임승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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