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정 뿌듯
학생이 교원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선진과창조의모임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50)은 대전 유성구에서 17(열린우리당), 18대(자유선진당) 총선서 내리 당선된 재선. 17대 국회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관철시켰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소급효를 인정한 전례가 없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는 다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30일 의원회관서 만난 이 의원은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평가는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점수 매기는 식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서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학교를 조명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고와 충남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다. 소아마비를 앓아 힐체어를 이용하며 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교과위를 지원한 계기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 중 핵심이 교육이고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교육위와 과학기술위가 통합됐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학, 기술의 역할이 커다. 참여해서 지혜를 모으고 정부를 감시, 통제, 견인하기 위해 교과위를 지원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흔히들 보편성, 수월성을 많이 쟁점으로 삼고 있다. 경험에 비춰보면 잘하고 앞서가는 학생들은 학업에 흥미를 가진다. 재미있고 잘하기 때문에 성과로 인한 보상도 많이 받게 된다. 이들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뒤쳐진 학생들, 패배감 으로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과 배려가 선제돼야 한다.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 만 명, 천 만 명이 먹고 살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동참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아름답고 행복해 질 수 있다. 극소수 그룹을 더 잘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인 3각 경주처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선발보다는 키우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데 교육의 지향점을 둬야 한다. 국가 자원과 우리 역량이 한정돼 있다면 선제적으로 먼저 할 일이 앞서가는 소수 그룹보다 뒤처지는 다수 그룹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해야한다.”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교육과제가 있다면.
“앞서 말한 대로 뒤쳐져 있는 그룹에 대한 배려다. 장애인, 빈곤층, 성적이 뒤쳐진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은 사회나 교육당국, 부모들 시야에서 뒷전에 놓여있다. 뒤쳐진 아이가 열등의식에 매몰되고 사로잡히는 교육 환경 패러다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율과 경쟁을 모토로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국제중이나 영재고, 서울대 입학 합격생 등…분위기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 같다. 사회가 살벌해지고 각박해질까 걱정 된다. 밤늦게 학원가서 맴도는 아이들보면, 이렇게 혹사시켜 박사 만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느리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갖게 될 텐데, 걱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다. 최근 멜라민 건, 식중독, 교통사고, 학교 내 안전사고, 학교 주변의 위험한 장난감 등등. 학교 주변 문방구나 음식점, 과자 파는 가게들이 안전한지 짚어 볼 것이다. 뒤쳐져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해 경각심 갖도록 목소리를 높이겠다. 학교 운영비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 의무교육을 지향 하려면 무상교육이 돼야한다. 국가 예산 배분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바로 미터다. 교육 부분에 관한게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예산 부분에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 학교 안에 단체들이 많다. 이들을 선입견 없이 만나보고 의견 조율할 것이다. 교육은 겉으로 너무 뜨거워지고 요란스러워서는 안 된다. 교육 소비자는 학생인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을 둘러싼 선생님, 학부모 단체들이 주인 행세하고 교육 현장이 왜곡되고 굴절돼 있다.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메커니즘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지역정치인, 사설학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오히려 공교육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돼 있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교육관련 법안은.
“학생들이 자신감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뒷받침되도록 할 것이다. 교육안전법안을 마련하고,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안 내도 되는 완전한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활동할 것이다. 대학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너무 부실하고 역량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이 많다. 학위 장사로 전락한 학교도 적지 않다. 철저한 사회적 기준으로 감사해서 구조 조정해야 한다. 국공립과 사립대학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국공립대는 사립대가 맡지 못하는 기초․ 인문․자연과학에 치중하고, 의대나 로스쿨 등 인기 있는 분야는 사립대서 맡아도 된다. 서울대가 왜 로스쿨 경쟁에 뛰어 드나. 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초 학문은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견해는.
“방만하고 게으른 대학에 책임의식을 지우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 잘못하면 교수들이 기금 마련하기 위해 뛰어다니느라 기초학문 분야는 소홀해 질 것이 명확하다. 그러나 국립대가 로스쿨이나 학생들 많이 몰리는 쪽에만 치중한다면 법인화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많이 향유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한다.”

-대학 시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정규직 교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똑 같은 보수와 신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인으로서 보장은 해 줘야한다. 시간 강사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받고 4대 보험에 가입도 안 된다. 시간 강사들은 최고급 인재들이다. 이들을 대우하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학문 세계에 들어오지 않고 실력을 키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투자, 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최소한 생활보장은 해줘야한다.”

-17대 국회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환급 재원이나 대상자 선정 등을 두고 어려움이 있는데 진행 사항은 어떤가.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게으르고 방기한 탓이다. 교육당국은 환급 사례가 어떤지, 피해구조를 위해 시행령이나 절차를 마련했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했다. 부담금을 거뒀던 기초자치단체도 주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고민을 않고 교육부에 떠넘겨서 점점 늦어졌다. 그래서 지난번 교과위 회의서 환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으니 11월 중 환급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문제는 인수위 시절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과부 삼자가 지자체와 환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불용예산 십 몇 조 중 사오천억 쓰겠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교과부나 지자체가 마련하라고 떠넘기고, 교과위서 환급 소요 예산 전액을 반영한 추경안을 예결위서 다시 깍았다. 부담금을 돌려주는 날짜가 미뤄질 수록 국가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부담금을 낸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 이자를 계산해줘야 하는 게 민법상 일반원칙이다. 소송을 통해 원금 받아간 분들도 이자까지 환급받았다. 따라서 실제 돌려받는 날이 아닌 환급 처분을 시작하는 올 9월 15일까지 이자만 지급토록 한 법률은 잘못된 꼼수다.”

-교원평가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교원평가 이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외부 평가는 필요하고 신상필벌은 선생님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평가를 반대하는 입장 중에는 평가로 인해 일을 못하고 부담 가중된다는 데 일리가 있다. 너무 부담이 안 되게 적절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선생님이 평가를 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학생들한테 일방적으로 평가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는 일반 상거래처럼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선생님의 자긍심이나 존귀함이 훼손되지 않게 다듬어야한다.”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초․중․고교별로 달리해야한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지만 초․중․고교에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생님을 A, B ,C급으로 수치화 하거나 등급화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선생님들은 자신의 수업을 모니터링해서 역량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17대 국회 전 우연한 계기에 권유를 받았다. 정계에 들어와서 보니 보람 있다. 의정활동 잘하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서 기분 좋다.”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를 맡고 있다. 창조한국당과는 어떻게 입장 조율 하나.
“원래는 조율해야하지만 서로 신뢰 하에 특별한 일탈 없을 것이란 전제하에 상임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한국당서 문제제기하면 협의해야 한다.”(인터뷰가 끝날 무렵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이 의원실을 방문해 이번 국감서 다룰 교육 문제를 논의했다.)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아주 오래 전에 본 광고가 기억난다. 미국의 조그만 시골 미술전람회에 허리가 꾸부정한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그림을 보고 있었다. 담당자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인근 초등학교의 교장인 할아버지는 ‘내일 학생들을 데리고 올 예정인데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해서 그렇게 본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말썽 많이 피울 때 선생님의 따듯한 손길이 큰 힘이 된다. 지나치는 성난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자격지심이 되는 기억이 있다. 선생님은 유아 시절을 빼고는 부모님 못지않게 큰 비중을 갖고 있다. 선생님도 생활인이고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역할이 중요하다. 나도 학교 다닐 때 장난을 많이 쳐서 매일 맞다시피 했다. 내가 안 떠들면 옆 친구가 떠든다고 꾸지람을 맞았다. 앞서지 못해 잘 보이지 않은 아이들한테도 의지를 갖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줬으면 한다. 변호사 때 일탈하는 아이들을 보면, 사회에 대한 원망의 근원은 자기에 대한 원망이었다. 자기가 편해야 보는 시각도 따뜻해진다. 앞서가는 부자들도 주위 사람들이 평안해야 자신도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공격당할지 모른다. 승자로서 누리고 있는 혜택을 보다 오래 누리기 위한 이기적 차원에서도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충남고 다닐 때 반 61명 중에서 59등도 해봤다. 체육 특기생 빼고 나면 사실상 꼴찌다. 꼴찌를 일등으로 만드는 게 선생님의 역할 아닌가. 우열반으로 편성된 고교 2학년 때는 1반에서 4반으로 떨어지는 패배감도 맞보았다. 다음 달 시험 봐서는 우등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고집 부려 안 갔다. 조례 끝나면 우등반으로 가는 애들은 우쭐대지만 남아있는 아이들 모습이 처량해 보였다. 담임이 압박해서 반성문 쓰고 벌도 받았지만 2학년 내내 우등반으로 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