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치하는 가운데, 비교적 중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7일 초저녁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은 교육’임을 강조하는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선진화 정책은 옳지만 상위 1~5%만을 중시하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생부터 65세까지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GDP 7%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내세우며 지난 대선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은평을)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문 대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당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블루오션은 교육혁신이다. 세계 최고의 공교육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하고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체제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평생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 학습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사교육비는 반 이하로 줄여가면서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만으로도 세계적 인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만5세 이하의 아동 보육과 교육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공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하나씩만 지적한다면.
“교육의 중요성과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교육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잘됐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공립학교 수준을 질과 양에서 국제적 수준에 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립학교 여건이 질과 양에서 아주 열악함이 명확한데도 자율형사립고 쪽으로 너무 치중하면서 소수 영재를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나 국가 경쟁력 향상에 맞지 않는다. 모두가 중요한데 1~5%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은 잘못됐다.”
-대선 교육공약 중 의정활동을 통해 관철 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난 60년간 성장 엔진 효력이 다했고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총체적 학습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온 국민에게 생애 주기로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해야 한다. 보육, 유아교육, 초․중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65세까지 대학원과정까지 한 번 더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 다니는 이천만 명에 대한 직업교육이 0~25세까지의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영국은 교육예산을 GDP 7%에서 10%로 늘려가고 있다. 우리도 현재의 4%에서 7%로 늘릴 수 있다. 정부 조직과 예산을 개발 정책 중심에서 일자리 복지, 교육 복지 중심으로 개편하면 된다. 복지 분야는 확대해 나가되 개발 분야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 된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안에 대한 의견은.
“목적세를 일반세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세만큼 예산을 줄이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정부 연간 예산이 기금을 합하면 300조원이고 앞으로 600조 시대 넘는 데 7년이 안 걸릴 것이다. 현 국가 재정 300조 중 20%를 절약해 반을 교육재정에 써야 한다. 나중에는 교육재정이 60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 경쟁 과열과 교단교사 우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안을 갖고 있나.
“모든 사람이 교장, 교감이 될 수도 없고 삶에 보람 느끼기 위해서 교장, 교감 경력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석교사라든가 전문성 높은 교육학자나 교육자가 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감, 교장 루트밖에 없지만 수석교사제를 포함한 교육자 자리를 분야별로 만들어 이런 기회가 4, 5배 커지기를 희망한다. 자원관리 잘하는 행정가보다 학생들의 인성과 지식교육, 리더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장점을 가진 교사들을 위한 길을 마련해야한다. 수석교사제를 적극 추진하고 싶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전문가와 일반관리자 투 트랙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은평 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율형사립고 급당 학생 수 목표치는 20명이고 많은 중, 고교에서는 현재 30명 미만이다. 하지만 은평구 지역 고3 교실은 35명, 고2는 38명, 고1은 41명까지 된다. 자사고 목표치의 두 배다. 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선생님이 4배, 8배 힘들고 학생들도 선생님의 사랑과 지도를 그 만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돈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에 의존해 발전할 수 있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더 어려워진다. 은평, 서대문, 마포구 전체가 다 그렇다. 은평구에 고교를 하나 더 신설하면 이들 지역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 불광동 근처에 용지 전환이 가능한 서울시 소유의 땅이 있다. 여기에 고등학교를 만들면 학생들은 최장거리 통학에서 벗어나고, 가장 많은 급당 학생 수로 학생, 학부모가 희생당하는 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한공고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나.
“유한공고는 서울과 경기도가 접하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서민층 자제들이 많이 다닌다. 유한공고는 교육기회를 충분히 못 가진 애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완전히 다른 애로 가르치는데 치중했다. 유한대학도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 뽑으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고, 발전 엔진 가진 사람을 만드느냐에 중점을 뒀다.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고교생들한테 효를 강조했다. 신뢰로 상징되는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감독 없이 시험 보게 하고, 부모와 지역사회 어르신 알아보고 예의 규범 잘 지키고 남을 돕는 전통가치를 많이 가르치면서 기술을 가르치니 3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지역사회의 리더로 키운 것이다. 대학도 비슷하다. 그래서 유한공고와 유한대학 나왔다면 높이 쳐주게 됐다. 우리 대학들도 너무 뽑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개인과 사회가 만족하고 세계에 기여하는 인재 만드는 데 신경 써야한다.”
-전문계고가 위기라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선진국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국가가 보육과 유, 초,중,고교,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공교육 선진화가 되고나면 고교 졸업 후에 대학 가든 직장서 돈 벌면서 대학 다니는 사람 늘 것이다. 앞으로는 공고를 계속 기피하리라 보지 않는다. 한 분야에서 기술과 전문성을 갖고 좋은 품성과 협력해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공고 출신이 인기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관리 중심의 과도기다.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가 관리자 못지않게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학교가 수석교사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듯이, ‘기술 하나는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공고, 공대 졸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중국서는 장관급 4분의 1이 공대 출신이다.”
-선생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군사부일체라는 좋은 전통가치가 있었다. 스승은 부모와 같은 위치이고 나라의 기둥이다. 과거의 가치를 잘 계승해 주면서 아이들과 학습하는 데도 모범 되면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처럼 복원되리라 믿는다. 좋은 전통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술 변화에 필요한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를 잘 활용하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에 미래 가 있다. 교육으로 일어나고 신뢰로 일어나는 국민이 한 방향으로 힘을 합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