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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충북 학교공사업체 미납공공요금 수억"

건설업체가 충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내지 않은 공공요금이 수억원에 달해 학교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이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각급 학교에서 진행된 165건(457억8천여만원)의 공사에서 업체가 전기와 수도세 중 한 가지라도 학교측에 낸 건수는 26건(15.8%) 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보통 일반공사의 전기ㆍ수도세가 전체 공사금액의 1%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내 공사에서 학교측이 적어도 4억5천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받았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업무상 방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6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다수 학교가 '공공요금이 학교운영에 부담되며 공공요금 때문에 다른 예산을 축소했다'고 답했다"며 "학교 공사 비리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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