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전.충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시도 교육감들의 잇따른 비리 연루 사퇴 및 검찰 조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와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학원수강료 인상, 교사 부족 등이 지적됐다.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오제직 충남교육감을 비롯해 경북교육감, 서울시교육감 등이 여러 명목의 돈과 관련해 사퇴하거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행정공백은 물론 각종 교육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감 비리의 최고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궐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도 결국 국민 혈세에서 나오고 가뜩이나 넉넉지 못한 교육청 살림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충남의 경우 지난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 든 57억원이면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 7천명의 학비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도 "지역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비위나 불법행위는 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며 "교육감에 대한 견제 및 감독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단독 실시 지역의 투표율이 20%를 밑돌면서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고 짧은 임기에 비해 많은 선거비용도 문제"라며 "남은 선거는 치르지 말고 시.도지사와의 러닝 메이트제 등으로 제도를 정비해 2010년 6월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학원 수강료는 매년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을 웃돌거나 수년간 동결했던 수강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사례가 많아 학원비 조정위원회가 곧 '학원비인상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은 "충남도내 중.고교의 교원 배정율이 82.75%에 불과한 상황에서 2009년도에 73학급이 증설돼 198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17명이 감축됐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