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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과위 '孔교육감 청문회'로 파행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가 청문회 개최를 놓고 대치하면서 2차례 정회 소동을 벌이는 등 파행을 겪었다.

교과위는 공 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 종합감사에서 국제중학교 문제와 선거비 의혹 등을 따질 계획이었으나 이날 출석하지 않자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이 문제를 따졌고 야당 측에서는 청문회 개최까지 요구했다.

김부겸 교과위 위원장은 "국회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꾀를 동원해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교과위 차원의 고발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동행명령' 방법을 소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 의원들도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청문회를 요구하면서 '공정택 국감' 띄우기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이 떳떳하다면 증인으로 출석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퇴원하는 대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공 교육감이 청문회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는 청문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감 시작 30분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 이후에나 청문회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오후 2시께 재개된 감사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이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청문회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도 국회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발했고 이후 여야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국감은 다시 오후 3시께 정회가 선언됐다.

야당 의원 중에는 오후 국감에서 공 교육감의 과거 당뇨병 진료기록과 공 교육감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김부겸 위원장은 개인의 의료정보 공개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 의원들이 공 교육감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자고 잇따라 요구하자 국감장에 출석한 시교육청 관계자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공 교육감 청문회와 종합국감의 별도 진행을 바라는 한나라당과 청문회 합의 이후 종합국감 진행을 요구하는 야당이 하루 종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날 교과부 국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교과위 국감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국감장에서 받은 질문은 공 교육감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의견을 묻는 김부겸 위원장의 질문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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