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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재정적자로 공립학교 '부도' 위기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립학교들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9일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슈워제네거는 올해 주정부 예산 부족분이 1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교육 예산을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슈워제네거는 지난 28일 캘리포니아 교육계 고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비공개 모임을 갖고 주정부 예산 보전을 위해 교육 예산을 20억~40억 달러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슈워제네거는 교육 예산의 감축과 더불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해 주의회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판매세 인상' 방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교육위원회 협회 간부인 스콧 플롯킨은 주지사와의 모임에 참석한 뒤 "주지사가 현재의 재정 적자 상황에 대한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좀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협조해 주길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플롯킨은 "교육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 방침은 학기가 한창 진행중인 일선 학교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행위"라며 "교사들은 가르치고, 운전기사는 학교 버스를 몰고 있는데 학교는 학기중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주정부 관리들이 약 3주전 예산 부족분이 30억 달러 정도라고 언급했었으나 이번 모임에선 100억달러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주지사 대변인인 아론 매클리어는 슈워제너거 주지사와 교육계 인사간의 회동 사실을 확인하며 "주지사가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에게 재정 위기 상황을 설명하는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매클리어는 주지사 모임에서 이뤄진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슈워제네거는 최근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1월 4일 선거가 마무리된 뒤 특별 회기 일정을 잡아 판매세 인상 등 예산 부족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판매세 인상 등 세금 문제는 주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공화당 소속 의원의 지지가 절실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에 줄곧 난색을 표해 왔다.

주의회 관계자는 "공화당측이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세금 인상에는 반대하면서 결국 학교 교실에서 돈을 빼앗아 오기를 원하고 있다"며 "세금 인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하지만 현재 안건이 상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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