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 조기 정착, 결과 공시해야
소과목 심층학습 전환…교육과정 개편 필요




세계적 유례가 없는 교육성장과 높은 학력성취라는 성과의 빛을 바래게 하는, 교육개혁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누적된 과제들인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팽창, 과열입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학교운영 자율성 제한, 재정 한계 등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먼저 교육 강화와 사교육 억제를 위해서는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의 지속적 확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조기 정착 및 평가결과 공시로 학교경영 자율성 부여 △특목고 입시는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선발 △대학 학생선발은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통해 자율화 △사교육 시장 합리적 관리기준 설정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또 지역실정에 따라 유․초․중등학교를 통합운영하고 학년제 탄력 운영으로 조기진급․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활성화하며, 학교 명칭과 유형만 다양할 뿐 교육운영은 대학입시를 겨냥해 획일화돼 있는 고교의 계열과 유형을 단일화해야 한다.

교육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입 및 대입 전형에서 소외집단 성적 우수자에게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교를 확대하고 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전면 개편도 따라야한다. 기본공통과목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이수할 과목을 통합･축소해 다 과목 대량학습에서 소 과목 심층학습으로 전환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급당(20~24명)또는 교원 당(13~15명) 학생 수를 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감축하고,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에 걸 맞는 첨단 학습 환경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교원인사권의 일정 부분 그리고 재정운영의 재량권 등을 학교장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실질적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학교경영에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책무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투자 규모 확대 및 학교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