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갑자기 폐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시교육위는 국제중에 이어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를 앞두고 시교육청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지침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자로 공립 초중고와 사립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외고, 국제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립인가시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한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이 폐지됐다.

이 지침은 지난해 4월 학교 신설 과정 등에서 시교육위 및 시의회와의 협조 체제 구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제중 동의안'도 이 지침에 근거해 시교육위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정ㆍ고시를 단행한 지 엿새만에 해당 지침을 없앴다.

해당 부서인 학교운영지원과 홈페이지에 '지침 폐지'라는 제목만 올렸을 뿐 배경 등에 대한 설명조차 한 줄 찾아볼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가 없고 다른 시ㆍ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침이라 폐지했다"며 "사립학교는 인가권자가 인가하면 되지 꼭 시교육위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지침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중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시교육청이 조만간 은평자사고 설립을 위한 시교육위 동의 절차를 앞두고 지침을 폐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시교육청은 최근 은평자사고의 법인 설립을 인가했고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학교 설립 내용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은평자사고의 경우 국제중과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각종 논란이 일고 있어 지침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교육위 동의 절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설립주체인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정택 교육감에게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해 대가성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또 학생 선발시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 자녀를 면접만 보는 특별전형 대상에 넣는 것과 관련, 변형된 형태의 기여입학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교육위원은 "은평자사고도 국제중처럼 시교육위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시교육청에 해당 지침을 원상회복시키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위의 반발이 커지자 지침 폐지와 상관없이 은평자사고에 대해 시교육위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50명 규모로 2010년 3월 개교하는 은평자사고는 정부 보조금 없이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 선발도 자율적으로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전국에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전주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포항제철고, 현대 청운고 등 6개의 자사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