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교대교수협)와 전국국립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연합회(국사련) 등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 부설학교의 공립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대교수협(회장 류청산 경인교대 교수)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면 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학교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히려 국립학교의 위상을 더 강화하고 양성대학과의 연계를 더 높이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의회는 “국립학교의 공립화 추진이 우수교사 양성과 교과과정 실험학교인 국립학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국립학교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사련(회장 이홍자 교장)은 교과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교육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과 확산을 통해 중등교육 체제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왔다”며 “이 같은 성과는 무시한 채 획일적인 초·중등학교 관리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 정책추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3일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학 부설 40개 초·중·고와 3개 국립공업고 등이 내년 3월 1일자로 공립학교로 전환되며 지도·감도권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된다.

또한 교사 등 국유재산은 시·도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지며 교원 임용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며 교원을 제외한 직원은 국가공무원에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