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가 5일 여야위원 만장일치로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교총은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를 반영해 교육세 폐지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과위는 결의문에서, 우리의 교육 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고 2005~7년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3조 1138억 원에 이를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하며, 공교육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20%)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기존 교육세분 이상의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교육세를 폐지하지말고 지금처럼 목적세로 존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여야 교과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그동안 교총, 교육학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 등 모든 교육계의 한결같은 ‘교육세 폐지 반대’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기재위도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로 영구세로 유지할 것, 교육세 세목을 현행 간접세에서 직접세로 전환하고 그 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 이회창 자유선진당총재, 3일 정세균 민주당대표를 면담한 데 이어, 10일에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해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와 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