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공립화 전환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서울대 사범대 학장단(학장 조영달)은 9일 서울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화 추진안 철회와 이를 추진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교육 실습.실험의 장이자 연구 개발의 터전인 부설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실험.실습실 없는 이공계 대학과 마찬가지"라며 "졸속으로 추진된 개정안은 교사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무지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국의 국립 사범대와 교대는 초.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부설학교 운영 권한을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대학의 재산권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립학교의 전형적인 틀 속에 학교를 획일화하려는 것으로 초.중등교육의 성장과 대학교육의 자율화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달 학장은 "교육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 온 장관은 교육 수장의 자격이 없다는 데에 사범대 교수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이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할 경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안의 위법성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4일 서울대 부설 초.중.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등 국립학교 43곳을 내년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교과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국립학교 설치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