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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주 "상임위서는 몸으로라도 막겠다"

'교육세 살려라' 교총 요구에 정세균 대표

존폐의 위기에 놓인 교육세를 살리기 위해 교총이 대 국회 활동에 총력을 전개하고 있다. 교과위가 5일 낮 12시 반 여야 교과위원들의 '폐지 반대'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저녁 7시 경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찬반 투표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4대 1로 교육세 폐지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1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세 폐지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9일 오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를 면담한 데 이어, 오후 4시에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세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원희 회장과 조흥순 사무총장은 9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김종률(증평 진천 괴산 음성)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세를 지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 회장은 5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교육세 폐지 원안이 통과된 것을 환기시키며, 좀 더 확실하게 교육세 폐지안을 철회시켜 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소위서 몸으로 막을 수 없으니 보다 강한 퇴장으로 반대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며 "어제 일방 처리를 막으려 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임위(기재위)서는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게 원혜영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어제 오후 4시 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영진, 김진표, 최재성 의원은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을 방문해 교육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전면 봉쇄하기가 어렵다는 부담은 있지만 교육세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큰 확실히 폐지에 반대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세라는 칸막이를 없애면 물이 넘어와 교육재정이 열악해 진다"고 덧붙였다.

김종률 의원은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면 폐지해도 늦지 않다"며 "기재위서 결사적으로 막아 오늘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정비 차원에서 목적세를 폐지하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자율성 등 교육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교부금 비율을 0.45%로 올려도 전반적인 재정이 축소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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