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생 유입에 따른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에 부합하는 적정 인원의 교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을 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증설 학교·학급수가 많아 3000여 명의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최근 교육부는 897명만을 늘려 가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53개 신설학교에 2000여 명,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급 자연증가에 1000여 명의 교원증원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의 후유증으로 초등교원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 내년중 발생할 정년·명예퇴직과 휴·복직 교원 500여 명에 대한 수급도 원할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 부족한 초등교원 수를 26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올리든가 교과전담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증설학급에 비례한 증원교원의 이같은 불균형으로 경기도내 고교 학급당 교원수도 일반계고교는 올 1.95명에서 내년에는 1.89명으로 상업계열은 2.04명에서 1.99명으로 농공계열은 2.15명에서 2.01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도 이미 학교별로 '2001학년도 교원 소요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과전담교사 소요 인원은 법정교담교사 수(3∼6학년 합계 학급수÷3×0.75)의 58.2%만을 산출토록하고 있다. 이같은 교과전담교사 배치 계획의 차질로 7차교육과정의 부실 운영과 파행수업이 우려된다.

교총은 이같은 교육여건 악화 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교육부가 올해 신규교원 5500명을 확보하려다 1945명만 확보한게 주요인이고 장기적으로는 2008년까지 초·중학생수가 36만명이나 늘어나는 추세로 이같은 악화 현상이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OECD수준으로 다가가기는 커녕 뒷걸음질하는 교육여건 악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원정년 환원, 획기적 교원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