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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국립학교 공립화 재검토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립학교의 공립 전환을 골자로 한 '국립학교 설치령 등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것과 관련,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권한을 재분배해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국립 유.초.중.고교 관할청을 공립과 일치시켜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교사 양성 등 독자적 목적을 가진 국립을 인위적으로 공립으로 바꾸려는 것은 제도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국립교사 양성대학의 부설 학교를 내년 3월1부터 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은 일단 중지하고 이에 따른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가 여론수렴 과정부터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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