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교육재정 방안 확보 후 교육세 폐지 문제 다뤄야
黨중앙위 의장으로, 국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토록 하겠다”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해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던 무렵인 24일 저녁 이군현 의원(고성 통영)을 만났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재선인 이 의원은, 한나라당 최대 직능 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최대 이슈인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의원으로써 고성 통영을 조선 산업 단지로 키워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열 달이 지났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나.
“새 정부 교육개혁 과제의 핵심은 자율과 경쟁, 고교 다양화, 사교육비 경감, 영어 교육 강화 등이다. 교육개혁의 대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으나 영어교육 논란과 같이 소모성 논쟁에 휩싸였다. 현재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경제 문제가 잠잠해 지면 교육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교육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교육문제는 전문적 성격과 모든 국민이 전문가라는 대중적 성격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비준건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교과위도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가 파행돼 유감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한 한미 FTA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최근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 비준하고자 하였지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결국 여야 협상이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여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수는 폭력적인 야당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25일까지 야당과의 합의 기간을 두고 주요 민생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고 교과위도 정상화되길 바란다.”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교과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평가와 인사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교사의 경쟁력 제고와 자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교원연수, 인사자료, 승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은 있다. 더불어 교원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보완적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와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검토하고 시행령에서도 이를 잘 담아야 할 것이다.”

-교육세법 폐지안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제시된 후에 교육세 폐지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감세 정책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해 현재 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경우 불가피하게 폐지돼야한다면 최소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보다 감소되는 일이 없이 시도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상훈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공동 입법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인 통영 고성과 관련한 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등 20여 개다.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등 소외 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에 관심이 많다.”

-지역구 의원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통영에는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돼 있다. 2008년에는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안정,덕포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승인과 국도 77호선 확,포장 설계가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통영 조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흥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통영 국제음악제, 한산대첩축제를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윤이상 음악당, 박경리 문학관 건립 사업 등을 통해 통영이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고성은 조선 산업과 생명환경농업이 핵심이다. 조선특구로 지정돼 조선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8년도에는 고성-마산 간 국도 14호선 설계비 23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은 적게 심어 많이 생산함으로써 FTA를 극복하고 자연 순환 농업으로 환경을 보전하며 화학비료나 제초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우리 농업의 새 모델이다. 고성군의 생명환경 쌀은 20킬로그램 한 포대에 국내 최고 수준인 8만원에 팔리고 있다. 생명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5월에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에 당선됐다. 중앙위 의장은 어떤 자리인가.
“중앙위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신망과 경륜을 갖춘 중진 약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한나라당 최대 직능기구이다. 중앙위원회에는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에 상응하여 구성된 26개 분과와 6개 단이 있다.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정책 수립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역할을 하겠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각 계층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한나라당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열정과 사랑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교과위원으로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