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의 독립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통폐합돼 부처로 환원될 예정이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정치·경제·안보·외교 등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등을 다루는 미국의 보수적인 연구재단)과 비슷한 ‘종합연구기관’도 설립된다.

국무총리실은 4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제시한 3개 안에 대해 검토한 끝에 부처 환원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현재 23개인 국책연구기관을 16~20개로 통폐합한 뒤 부처로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부처 산하 연구기관과 기능이 중첩되지 않는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도 정부 안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난해 10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3가지 안 가운데 ▲개별부처 환원안과 ▲종합연구원 설립 안 등 두 가지 안을 절충한 형태다.

총리실은 정부 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 달 말이나 내달 초에 정부출연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사회단체들은 부처 환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