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해 교육계를 달궜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발간될 새 역사 교과서에서는 비교사(比較史) 관점의 서술은 절대 못하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과정 개정으로 2011년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없어지는 대신 새 역사 관련 과목들이 생기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우리 역사를 비교사적으로, 그것도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곤란하다"며 "내가 장관으로 있는 한 비교사적 서술은 절대 안되며 국가 정통성이 집필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역사 교과서 이념 편향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과서 집필기준을 새롭게 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교과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발간될 새 역사 교과서는 아예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서술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적용될 새 역사 교과서 검정 및 집필을 위해 다음달까지 집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검정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올해 교육개혁의 방향과 관련,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깨어나도록 하려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없이는 발전도 없다"며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를 원칙대로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에 재정을 특별히 투자해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방과후학교가 학원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이 성적을 좋은 학생들만 뽑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 이 부분이 사교육 주범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입시부터 개혁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올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평준화 체제에 대해 안 장관은 "평준화는 기본적으로 옳지만 평준화라는 잣대로 우수집단을 묶어놔선 안된다"면서 "우수집단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라며 반대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안 장관은 "평준화 수준에 못 미치는 집단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잘못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은 뒤처진 학생이 어느 정도이고, 왜 뒤처지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부문에 대해 안 장관은 원천기술 개발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을 연구분야별로 세계적인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원천기술 개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출연연은 산업기술 개발과 관련되는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이관하고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나, 시장실패 위험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대형ㆍ융복합연구 등 공공기술 분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개발 부문도 외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출연연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외국의 선진적인 연구개발과 관리 경험이 있는 해외석학을 기관장으로 영입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와 연구원 해외파견을 통해 국내 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세계적수준연구소(WCI)'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