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인 교육세법 폐지안을 두고, 추진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교총간에 보도자료 전쟁이 붙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교육세 폐지안에 대해 교총과 민주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주장
기획재정부는 16일 “현행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영에 경직성을 야기해 국민에게는 납세 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인다”며 지난 8일 폐지된 교통세법, 본회의에 상정된 농특세법과 더불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금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교육세의 본세 통합을 통해 교육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했을 경우 2008년도 교육재정 교부율 추정치는 20.4%다.

기재부는 내국세수가 교육세수보다 빠르게 증가하므로 내국세수의 일정률을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재정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세 세수는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입에 좌우되어 세수변동성이 크므로 내국세에 연동하는 것이 교육세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교총 반박
기재부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교총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교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다시 반박했다.

교총은 그동안 내국세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4% 이상의 경제성장률 속에서 카드사용 활성화에 따른 세수확보가 용이했고 2003년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세원 증가에 기인한다며, 내국세와 교육세 증가율을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간전문기관의 예측대로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경우 내국세 증가율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질 경우 세수는 2조원 정도 감소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내국세 총량과 교육재정 감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2008년도의 경우 교육세는 1379억 원 증가하지만 내국세는 2조 9280억 원 감소 전망에 따라 올해 유초중등 교육예산 중 교부금이 4477억 원 축소 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예산이 연 평균 7.6% 증가한다고 강조하지만, 초중등 교육예산 약 70%를 차지하는 인건비 증가율을 감안하면 현행 유지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장애학생 무상의무교육, 중학교 운영지원비, 유치원 종일반 설치 등으로 2012년까지 매년 2~4조의 비용과, 국립학교 공립학교 전환에도 특별예산이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이 축소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2005~7년 지방교육채 총액은 3조 1138억원에 이르고 학교신축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 비용도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