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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고교등급제' 의혹 집단소송 추진

교육위원 16명 지역별 희망자 모아 이달중 소송 내기로

전국의 시.도 교육위원들이 고교 등급제 논란을 빚고 있는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대해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 소속 교육위원 16명은 12일 "대입 전형과정의 투명성 상실과 내신무력화는 교육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고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은 우선 지역별로 고대 수시전형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모집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달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희망자를 모집한 뒤에는 서울에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각 지역에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위원들이 소송을 추진키로 한 것은 고대 수시전형의 '교과영역 90%, 비교과 10%' 반영비율은 두 영역의 입시 비중을 말하는 것인데도 이번에 고대가 적용한 실질 반영비율은 비교과영역이 지나치게 강조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고대의 1차 합격자 발표 결과 외고 출신 지원자의 58%가 합격한데다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학과군을 지원한 수험생들 중에서도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은 불합격하고 낮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마저 발견되고 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위원은 "최근 진학지도 교사들의 증언 등을 통해 고대 수시전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며 "경남은 이미 학생 10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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