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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고교등급제로 가지 않을 것"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16일 고려대의 2009학년도 입시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고교등급제 도입 의혹과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이) 학교를 서열화하는 고교등급제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자율과 경쟁이라는 철학은 최대한 반영하되 그것이 학생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교육철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위원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대교협에 직접적인 권한을 주는 법은 아니고 대학이 입시권한의 자율성을 받는 데 따른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로드맵대로 2013학년도부터 완전 자율화하도록 하되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노동당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3불제' 법제화에 대해 "대학 자율권부여와 3불제 폐지를 등치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전제하고 "대학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책무를 논의하게끔 정치권에서 울타리를 쳐주는 게 맞지 자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오히려 자율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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