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6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세부 지역별로 공개한 것은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학력수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졸업학년인 6학년, 3학년이 평가 대상이 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인 1학년이 평가 대상이다. 고교 2~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으로 분류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것으로 초6 65만명, 중3 66만명, 고1 65만명 등 총 196만명이 시험에 응했다.

2007년까지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년의 3%만을 표집해 시험이 실시됐고 평가 결과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등 3개 지역 단위로만 공개됐다.

하지만 '경쟁을 통한 성장', '수월성' 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시험 대상이 확대되고 결과 공개 범위도 고1은 16개 시도 교육청, 초6과 중3은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훨씬 세분화됐다.

다시 말해 그동안 짐작으로만 알던 지역 간 학력차를 16개 시도별,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일 수 있지만 지역 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에서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이번 조사 결과 180개 지역 교육청 가운데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은 최대 30% 포인트 차이가 나는 등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기초 미달자 비율이 높은 곳은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기피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한다면 이는 곧바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평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 지역 교육청의 경우 다음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선행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역 간 과도한 학습 경쟁이 현실화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간 격차를 마냥 숨길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하고 미달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시킨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가지고 지역을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학력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획일적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