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 "학교 간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밀집한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학년이 올라가면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그동안 지속된 하향 평준화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일문일답.

--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 이번 평가는 서열화를 조장하려고 실시한 게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과거에는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명분으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하지 않아 학력이 뒤처지는 아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전수 평가로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학교 간 서열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걸 하향 평준화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지 않나.

▲ 지역 간 차이가 없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별로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내려간다는 것은 배울 게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그래도 미달 학생의 수가 급증하는 건 지나치다. 결국은 못 따라오는 학생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똑같다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 서울이 다른 광역시보다 낮게 나왔다. 사교육과의 연관성은.

▲ 우수한 학생과 보통 학생, 기초와 기초 미달로 나눠 분석하면 아마 결과가 다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기초 미달 학생은 사교육이 별 영향을 못 줬다.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지역이 서울 강남이 아니라 전북의 한 지역이다. 사교육으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공교육으로 학생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 모든 학교가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대학이 고교등급제 하는 것을 막나.

▲ 고등학교를 일정하게 서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학교의 경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높지만 다른 면에서는 낮을 수 있다. 내년부터 정부 공시 중 하나로 학업 성취도를 넣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대학이 (신입생을) 뽑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입학사정관제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서열화대로 뽑으면 오류가 많다.

-- 학업 성취도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 학교를 평가하는 하나의 변수지 전체는 아니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도 그다음 학년의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을 교정해서 학업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주자는 것이다. 이런 류의 시험에 의해 학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선진국 대부분이 하고 있다. 시험 자체가 학생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성적이 되어 대입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을 쏟으면 된다.

-- 신뢰도 문제가 제기된다.

▲ 어느 학교의 경우 시험을 무효화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 학생들이 이 시험을 대입 시험처럼 보지 않은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어느 지역 어떤 학생만이 아니라 모두 비슷하다. 상대적으로 평가된다. 이런 시험이 반복되면 신뢰도가 차차 올라서 아마 학생들이 보다 더 심각하게 시험에 응하지 않겠는가.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이 해임됐다. 다음 시험부터 선택권을 주는 것은 어떤가.

▲ 학교를 평가해서 그 학교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시험이다. 2011년도부터는 학업 성취 향상도에 의해 학교를 평가하게 된다. 얼마나 학교가 향상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다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교육을 살리고 학업 수준을 전체적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해소 방안은.

▲ 올해와 내년 시범기간으로 설정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들 학교에는 기초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습 보조 인턴교사'를 채용하고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 교육청과 협력해 교장 및 교원 초빙, 교원 전보에 관한 교장의 권한 확대 등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겠다. 2011년부터 학업 성취 향상도를 시.도 교육청 평가와 학교 평가에 반영해 우수 학교에는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