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6일 대학입시 '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3불 정책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안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물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를 법제화하자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학입시 '3불 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당론은 '유지'로, 민주당 소속 교과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3불 정책'을 위반한 대학에 재정상 불이익과 정원 감축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대입 자율화에 대해서도 "자율화라는 흐름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며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무작정 늦춘다는 것이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본고사 부분 부활' 입시안을 발표한 연세대와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두 대학 앞에 무기력해진다면 국회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상의해 1년에 두 대학에 여러 형태로 지원되는 570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