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려대학교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과 관련,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손병두(서강대 총장) 대교협 회장은 2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교협 윤리위원회에서 고려대의 학생선발 관련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교등급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교등급제는 대입전형에서 학생 개인이 능력차가 아닌 고교별로 일률적으로 차등대우하는 것인데 고대는 고교별로 차등해 가점이나 감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손 회장의 설명이다.
이는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무더기로 입학시켜 사실상 특목고를 우대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손 회장은 "특목고 우대라는 주장도 고대에서 보내온 소명 자료를 보면 반론이 된다. 고대는 일반고 내신 1,2등급이 불합격되고 특목고 5,6등급이 합격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특목고 1,2등급이 불합격하고 일반고 4,5등급이 불합격한 경우도 있다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교협은 고려대 입시전형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3차례에 걸쳐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바 있으며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윤리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교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고려대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특목고 우대 여부, 학생부 반영 방식, 교과등급 보정방식 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간의 의혹이 집중됐던 사안에 대해 대교협이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없이 단순히 고려대측의 소명 자료만을 토대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입 자율화 조치로 대입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이양되고 입시에 대한 정부의 제재 권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대학 스스로 얼마나 자정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첫 시험대로 여겨졌다.
그런 만큼 대교협의 이번 결정은 대입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감당하게 된 대교협의 역할에 대한 강한 회의론까지 불러올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사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지난 10월부터 대교협은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 눈총을 받았다.
교과부가 더이상 개별대학의 입시에 관여할 수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정부를 대신하게 된 대교협의 역할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지만 대교협은 입시전형이 모두 끝나는 올 2월 이후에나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대학들의 협의체라는 대교협의 성격상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을 심의한 윤리위 위원들도 모두 대학 총장들인데 서로 각 학교의 입시안에 대해 감시하고 잘잘못을 따지도록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아니냐는 것이다.
개별 대학의 입시안에 대해 대교협이 정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회가 대교협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교협은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정책위원장은 "대교협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대반, 의심반으로 지켜봤는데 역시나 주요 대학에 면죄부를 주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학들의 이기주의를 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된 만큼 교과부가 직접 나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