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을 내건 이명박 정부의 출범 첫해인 지난해 초ㆍ중ㆍ고생의 총 사교육비가 전년에 비해 4.3% 증가하고, 특히 영어 교과의 사교육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75.1%로 학생 4명 중 3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는 학원비, 개인ㆍ그룹 과외비, 학습지 및 인터넷ㆍ통신 강의비 등 학교 외의 곳에서 받는 보충 교육에 대해 지출하는 돈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73개 초ㆍ중ㆍ고교의 학부모 약 3만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전년(20조400억원)보다 4.3% 증가했다. 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3천원으로, 전년(22만2천원)보다 5% 늘었다.
1인당 월 사교육비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까지 포함해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사교육비를 교과별로 보면 영어가 월 7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11.8% 늘어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영어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영어학습 증가, 환율상승으로 인한 해외 어학연수 수요의 국내 흡수, 새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수학은 8.8% 늘어난 6만2천원, 국어는 4.5% 늘어난 2만3천원이었으며 논술(7천원)은 12.5%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5.1%로 전년(77.0%)보다는 약간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경기침체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1인당 월 사교육비가 29만6천원으로 읍면지역(12만5천원)의 2.4배였고, 소득 수준별로는 월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47만4천원)이 100만원 미만 계층(5만4천원)의 8.8배를 지출해 소득계층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4.7%)을 감안한 총 사교육비는 19조600억원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하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2천원으로 0.3%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 5만5천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된 사교육 의식조사에서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는 '기업 채용 등에서 출신 대학을 중시하는 풍토', '심각한 대학 서열화 구조' 등이 최우선으로 꼽혔다.
교과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전국 300개 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 학교당 2억원을 지원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에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원평가제 및 교과교실제 도입, 방과후학교 활성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으로 사교육비 규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