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출범하면서 가장 강조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영어 공교육 강화'였고 이는 영어 몰입교육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이다.

◇ 얼마나 올랐나 =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9천억원으로 전년(20조400억원)에 비해 4.3% 증가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3만3천원)도 전년(22만2천원)에 비해 5% 늘었다.

교과부와 통계청이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증감 추이를 비교할 순 없지만 물가상승률(4.7%)을 감안하면 그리 큰 증가 폭은 아니라는 게 교과부 설명이다.

하지만 영어 교과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만6천원으로 11.8%나 늘었다.

수학(6만2천원, 8.8% 증가), 국어(2만3천원, 4.5% 증가) 등 다른 교과에 비해 증가 폭이 훨씬 컸다.

논술(7천원)은 12.5% 감소했는데 이는 2009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상당수 대학이 논술고사를 폐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를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까지 모두 더한 값으로 나눈 평균값이므로 실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1인당 월평균액을 구하면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사교육 참여율은 75.1%로 전년(77.0%)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4명 중 3명꼴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별 사교육 참여율은 국어(36.1%), 수학(56.5%), 논술(8.4%) 등의 교과는 각각 전년대비 3.2%, 2.1%, 2.4% 포인트 감소했지만 영어(55.6%)만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 사교육비 양극화 = 사교육은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31만5천원)가 하위 20% 이내 학생(12만9천원)의 2.4배였고, 참여율(87.7%)도 36.1% 포인트 높았다.

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5천원, 사교육 참여율은 75.2%로 남학생(23만1천원, 75%)보다 조금씩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29만6천원, 광역시 22만8천원, 중소도시 24만2천원, 읍면지역 12만5천원 등 편차가 컸다.

소득 수준별로도 월 700만원 이상 가정의 1인당 월 사교육비는 47만4천원인데 비해 월 100만~200만원 가정은 10만8천원, 월 100만원 미만 계층은 5만4천원에 불과해 양극화가 심했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 비율은 서울이 17.9%였으나 읍면지역은 1.7%에 그쳤다.

또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학력 수준이 사교육에 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23만8천원)보다는 아버지 혼자 버는 가구(25만2천원)의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았다.

정부가 사교육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참여율(38.7%)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높아졌으며 특히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의 방과후학교 참여율(48.5%)이 높았다.

사교육의 목적으로는 '선행학습을 위해서'란 응답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수업 보충' 52.3%, '불안심리 때문' 33.1% 등이었다.

◇ '교육정책 탓' 논란일 듯 = 이번 통계 발표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논란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려의 대상이 돼 왔던 게 사실이다.

영어 몰입교육 논란을 비롯해 말하기 위주의 영어교육 강화, 초등 영어수업 시간 확대 등 잇따라 발표된 영어관련 정책들은 모두 영어 공교육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사교육을 촉발시킬 것이란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영어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학사 운영 및 대입 자율화, 국제중 및 자율형 사립고 설립, 학교 정보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등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정책들도 대부분 사교육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공교육 부실, 후진형 대입제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사교육비 경감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내년부터는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과부 양성광 인재정책분석관은 "중산층 이하 서민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교육 내실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