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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통령직속 교직발전특위 구성을"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 보고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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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01.29 00:00:00
교직발전종합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장관 자문기구인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가 교육부시안과 크게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내놔 이의 반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교직발전종합대책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광범위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 위상 강화를 위해 △교사 연계자격증제 보류 △지역권별로 교대와 사대 통폐합 △'교원양성기관평가인증원' 설립 △초등의 경우 교원수요와 공급의 비율을 1.1대1로, 중등의 경우는 1.5대1로 조정 △현행과 같은 부전공제(20여 학점 이수)를 지양하고 복수전공은 주전공과 같은 수준의 학점 이수 △현직교사가 별도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에 참여할 경우 2년이상의 유급파견제도 활성화 △임용고사 합격자에 한해 병역특례제 도입 △교육경력 10년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휴직제 실시 △지역별 학급규모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표준수업시수' 설정 요구 △교장중임제를 유지하되 초빙계약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자율과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학교단위 행정직원의 인사권 확립 △총리산하에 교권보호 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운영 △교원자녀 보육·탁아시설 확충 △교원우대카드제 시행 △교원자녀에 대한 학비전액 보조 대학까지 확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 인원증원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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