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원을 포함 3급이하 전체 공무원에게 2월중 지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연말 이같은 성과급 도입 방침에 대해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총의 철회 요구에 대해 일부 교원들이 "교총이 성과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자칫 공무원들이 다 받는 성과상여금을 교원들만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갸우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15일 초·중등교원 8명이 참석한 자문회의를 열고 성과상여금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참석한 교원들은 대체로 성과급안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수령거부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C교장=성과급은 교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문제다. 교단이 황폐화돼 있는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때이지 성과급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L교사=수업시수 혹은 업무량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도 실제 운용상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 보직교사가 아니라도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성과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돈 때문에 교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계를 뒤흔들 수 있는 정책이다. 성과급 도입은 절대 반대다.

△N교사=성과상여금은 한시적 제도일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정부가 마련한 2000억이란 예산을 교총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성과급 자체는 반대하되 합리적 지급방법이 중요하다. 또 차라리 지급받은 후에 성과급 반납 운동을 통해 교육을 위한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다.

△S교감=성과급은 열심히 일한 교사에 대한 수혜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총 입장에서 반대할 일이 아니다. 평가방법은 객관적인 자료외에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

△L교장=성과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안다. 나도 지급받지 않는 30%에 해당될 수 있다. 위화감 조성과 같은 갈등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단위에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교장도 지역단위의 인사평가 등을 통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K교사=성과급은 교육계에 맞지않는 제도이다. 또한 교원사기 진작 등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대다. 그러나 책정된 예산을 전면 거부하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받되 교육계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교감=지급기준이나 잣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은 교사들간의 반목과 불신을 야기하게 되므로 반대한다.

△M교사=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돼야 한다. 성과급을 받되 방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