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과 관련해 내신.면접.추첨 등의 3단계 전형방법을 비롯해 추첨 절차가 포함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는 학교의 교육과정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되, 교육 소외지역의 사립고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신입생 선발 '추첨' 방식 제시 = 주제 발표자인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교육행정연구실장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학생 선발 방식은 총 3가지이다.

첫째 안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입학정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 등으로 3배수로 압축하고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 정부 제시안이다. 약간 변형해 입학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 뒤 곧바로 추첨할 수도 있다.

둘째 안은 중학교 내신 성적 기준으로 학생에게 지원자격을 준 뒤 추첨하는 것이고 셋째 안은 별도의 기준 없이 지원받아 곧바로 추첨하는 선지원 후추첨제이다.

김 실장이 지난달 서울시내 129개 일반 사립고(특수지 사립고 2곳 제외)의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 총 1천362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2.6%가 정부안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사장.이사들은 선호도가 28.2%에 불과해 추첨제 방식에 다소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부안은 국제중과 비슷해 사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는 대신 사교육 확대가 우려되고 내신 기준 추첨제도 사교육 우려가 있는 반면 추첨만 실시하는 경우는 사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 실장은 "사교육 확대 우려를 감안해 정책 실시 초기에는 선지원 후추첨제 방식을 적용하고 자율형 사립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 경영인에 교장직 개방 = 김 실장은 학교장의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는 전문 경영인 등에게도 개방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전국의 6개 자립형 사립고는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무학년제, 다학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집단 편성 자율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학생 납입금은 공립고의 3배 이내에서 학교가 책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 경우 기숙사비 등 전체 교육비용을 포함시켜 일괄납부토록 하는 방식이 함께 제안됐다. 이는 학교가 예산 부족분을 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로 채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생 정원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학교당 1천명 정도(학급당 학생 수 35명 기준으로 36학급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법인전입금은 학생 납입금의 5%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이미 관련 규칙을 통해 5%를 기준으로 정했다.

◇ 신청 희망학교 38~88곳 이를 듯 = 서울시내 일반계 사립고 131곳 중 법인 전입금이 연간 학교예산의 5%를 넘는 곳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16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향후 학생 납입금을 3배로 올릴 경우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법인전입금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가 38∼88곳 정도는 될 것으로 김 실장은 예측했다.

현재 학생 납입금 비율이 학교예산의 50%를 넘는 곳이 1곳, 40~50% 37곳, 30~40% 88곳 등인데 이들 학교는 정부의 보조금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입학정원의 20% 이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납입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7%가 서울시청과 해당 구청을 1순위로 꼽았다.

◇ 교육 소외 지역 우선 선정 = 김 실장은 학교 선정은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육소외 지역의 학교를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영역은 ▲학교 헌장(100점) ▲학교 경영(150점) ▲학생 선발 방법(150점)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계획(200점) ▲교직원 운영 상황(100점) ▲재정 운영(200점) ▲교육 시설 여건(100점) ▲학교 운영 공동체 구축(50점) 등 총 8가지가 제시됐다.

이들 평가 요소를 점수화해 총점이 높은 학교에 우선 순위를 주고 연도별 계획과 지역별 균형배치 계획에 따라 순위별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김 실장은 "특히 자치구내 일반계고 중 사립고가 차지하는 비율, 자치구내 일반계 특목고 비율,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교육 소외지역에 위치한 사립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공립고 빈곤감 해결이 숙제 = 공립고와 비자율형 사립고의 상대적 빈곤감 해결은 숙제로 남았다.

김 실장은 공립고 육성책으로 '개방형 자율고교' 확대와 이들 고교의 학생 모집은 전기로 전환하는 방안 및 '헌장형 자율공립고'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헌장형 자율공립고는 공립고와 교육청이 상호 계약으로 학교운영 자율권과 책무의 범위를 정해 헌장으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형태다.

또 비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독립형, 정부가 학교를 인수하는 공립전환형, 유예 기간을 둔 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유예형 등의 전환을 대안으로 냈다.

정부는 올해 30곳, 2010년 60곳, 2011년 100곳 식으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완성할 예정이며 서울은 자치구당 1곳씩 총 25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