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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급식 저가낙찰로 질 저하 우려

부산지역 일선 학교들이 급식계약을 하면서 대부분 견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부산시의회 전일수 의원은 올 신학기 219개 학교의 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식업체에서 산정한 시장가격인 견적가의 90% 이상에서 낙찰된 경우는 44개 학교로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계약금액별로는 2천만 원 이하 계약에서는 54.6%가 견적가의 90%에 못미치고 있으며,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 계약에서는 78.2%가, 5천만 원 이상 계약에서는 92.8%가 견적가의 90% 미만으로 납품계약을 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 입찰규정에는 낙찰 하한선을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저가로,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은 교육청 기준가격의 87.754%로, 2천만원 이하에서는 기준가의 90%로 잡고 있다.

전 의원은 "급식 공동구매를 하거나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급식 계약금액이 5천만 원을 넘게 된다"며 "부산지역 219개 학교 가운데 97곳이 급식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서 대부분 덤핑 수준의 저가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급식 최저가 입찰 규정에 묶여 덤핑 입찰이 이뤄지면 저가 식자재 납품 등 급식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어린 학생들이 먹는 급식인 만큼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입찰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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