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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검토

교육감 선거 `가나다'순 기호배정 개선

한나라당은 오는 2010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과 시도 교육감 투표를 러닝메이트로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교육감 선출 방식은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떨어져 선거비용도 많이 든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책무성도 강화돼야 할 때인 만큼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러닝메이트제는 광역단체장과 해당 시도 교육감이 한 조를 이뤄 입후보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입당할 필요는 없지만 교육감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여겨져 유권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 사실상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한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고, 유권자가 교육감의 교육이념에 따라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최근에는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직위 상실형을 받아 확정될 경우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이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이번 4.29 재보선에서는 충남과 경북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등 예산 낭비도 러닝메이트제 도입 검토의 배경이 됐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기호 선정방식 역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 순에 따라 기호를 매기기 때문에 교육감이 누구인지보다는 특정 정당의 기호와 같은 후보자에게 투표할 개연성이 크다.

지난 대선 때 같이 치러진 4개 교육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과 같은 기호 2번이 모두 당선됐다. 이에 따라 러닝메이트 제도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제도' 역시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돼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출돼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별도 형식의 기호배정을 도입하도록 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교육감 임기가 1년 이내이면 선거 사유가 생겨도 부교육감이 대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간선제로 돌리도록 했으며 안민석 의원은 교육감 후보의 자격을 당적을 보유한 경우로 개정하도록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간선제의 폐해 때문에 도입한 직선제를 도입하자마자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안으로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관심도 높이고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선거를 러닝메이트로 치르거나 정당공천을 할 경우 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동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나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2010년 지방선거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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