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표위원 보좌역,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 주요 당직을 거친 박보환 의원은 지난해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진출한 初選이다.
4월 임시국회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의원은 초중고교는 모두 대구에서 졸업했지만 경기도 지역의 유래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술술 풀어놓아 지역구민의 마음을 사로 잡는 듯 했다.
박 의원은 간사회의 중심의 상임위 운영 방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교과위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원평가제는 단계적으로 인사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4월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지난해 12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과 과제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한다면.“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이념 지향적인 하향평준화 정책을 버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학교와 학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화, 특성화 그리고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학교를 규제하는 각종 지침을 폐지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는 평준화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접목해야 하고,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교과위가 국회 상임위 중에서 가장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예정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교원평가 공청회 마저 취소됐다. “교과위 활동이 미미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유독 교과위가 더디게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야당이 전체회의, 법안 심사소위, 공청회 등을 통한 논의를 안 하려고 한다. 교원평가 공청회가 취소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지금 야당은 교육을 이념 논쟁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위원회 운영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전체 구성원이 아닌 간사와 위원장에게 상임위 운영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교과위는 야당 간사 두명(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여당 간사 한명으로 간사회의로는 소수당인 셈이다. 전체 구성원의 의사가 위원회 운영을 결정짓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고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라 상임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여야간 조율에 노력하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위원회 일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는 실시해야 한다. 최근 교과부가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76%, 교원 63%가 평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원평가제의 효과가 입증된 예도 있다. 지난달 중순 공개된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290개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에서 학력이 높게 나왔다. 그동안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숱하게 토론한 결과 웬만한 쟁점들은 다 합의됐다. 마지막 남은 것이 인사와의 연계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 어느 집단이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가와 보수, 승진 등을 연계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은 힘들 것이다.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교원조직의 특수성과 제도 운영 초기의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에 따른 연수와 개별 교사 지원책 등 부수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원평가법안 4월 국회 통과가능성은?“한나라당은 가급적 빨리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공청회조차 시행 되지 않으니 안타깝다.”
-동탄 국제고 조기 개교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추진 상황은 어떤가?“늦어도 4월 중에는 동탄 신도시 약 8천평 부지에 24학급 600명의 인재를 수용하는 국제고 설립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교 부지와 설립비용 조달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 확인했고, 동탄 국제고는 신도시 계획 발표 당시 설립하기로 했던 것이다.”
-국제고가 개교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글로벌 경쟁력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데서 시작한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인재들이 자랄 수 있는 터가 우리 지역에 생긴다는 점에서 기쁜 일이다. 화성의 교육경쟁력 향상,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학교 체제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시에는 2004년도에 순수 인문고가 처음 생겼을 정도로 교육적으로 낙후돼 있어, 인재들이 다른 도시로 유학 떠나 안타까웠다.”
-2010년 전국적으로 교육감 주민직선이 실시되고, 정치권에서 교육감 선임방식을 두고 여러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17대 국회서 교육감 주민직선제로 바꾼 것은 타당했다고 본다. 그러나 주민직선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움직여 상반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도지사가 교육정책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감이 함께 가야 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거를 치루면 많은 선거비용,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체제는 정당민주주의다. 정당이 교육정책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과하고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기능이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교육단체가 교육정치를 독과점하고, 교육감 선거가 이념 충돌의 장이되고 있다. 이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고해야 한다.”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8일 실시된다. 이에 대한 느낌은?“후보자들이 현수막 색깔 등을 활용해 정당의 후원을 받는 듯이 왜곡시키고 있다. 하지만 뚜렷이 제재할 방안도 없어 문제다.”
-교복공동구매가 저조하고, 교복업체들의 상술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국정감사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교복 공동 구매를 학부모들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나서야 된다. 학교에서 공동 구매를 하면 업체간 과열 경쟁과 가격 거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은.“방과후 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통과되면 학부모와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 사교육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