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2차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공립학교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공립학교의 학생 1인당 자본투자비가 사립학교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공립학교 시설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은행(WB) 전 교육담당 이코노미스트 겸 정책분석가 애덤 로리스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받게 된 공립학교들이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립학교에 비해서는 학생 1인당 자본투자비가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일 전했다.
로리스는 지난해 학생 1인당 연간 자본투자비가 사립학교는 1천774호주달러(168만원 상당)였던 것에 반해 공립학교는 948호주달러(90만원)였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공립학교 시설개선 자금 지원 등에 힘입어 공립학교 자본투자비는 학생 1인당 2천470호주달러(23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사립도 3천20호주달러(286만원)로 올랐다.
이에 따라 사립 및 공립학교 자본투자비 격차는 지난해 826호주달러(78만4천원)에서 550호주달러(52만원)로 크게 줄었다.
로리스는 "향후 정부의 재정투입은 공·사립간 자본투자비 격차, 사립학교 사이의 격차 등을 해소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책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혁건설' 프로그램에 따라 124억호주달러(11조7천억원)를 들여 초등학교 시설개선에, 10억호주달러(9천500억원)로는 중·고교 시설개선에 나서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