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이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주도한 교사를 가려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전교조 울산지부가 주관한 일제고사 폐지촉구 건의문에 서명한 교사 1천380명 가운데 서명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단체행동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울산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서명 교사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을 상대로 동시에 치러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일제고사 정책을 폐지하고 소수만 시험을 치는 표집 평가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마련해 일선 교사 1천380명의 서명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도 교육 공무원으로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명 교사를 상대로 각 학교 교장.교감이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서명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 지부는 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일선 학교 교사를 상대로 확인서와 사유서를 받는 등 탄압하고 있다"며 김상만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