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빈부차를 고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학력별 근로소득 격차는 매년 가파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학력에 따른 부모의 소득 격차가 사교육을 통해 다시 자녀의 교육 격차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b더구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소득 격차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단의 교육정상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사교육비 갈수록 고소득층 집중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기타교육훈련비'는 월평균 32만1천253만 원으로 하위 20%인 1분위(4만6천240원)의 6.9배에 달했다.
이 배율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5.3배에서 2004년 5.8배, 2005년 5.9배, 2006년 6.6배로 꾸준히 상승했다가 2007년 5.9배로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기타교육훈련비는 국내 정규교육과정 납입금을 제외한 사교육비를 말한다.
사교육비 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각종 실태조사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약 3만4천 명을 조사한 결과, 월소득이 700만 원 이상인 계층의 사교육비는 월 47만4천 원으로 100만 원 미만 계층(5만4천 원)의 8.8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도 서울의 1인당 월 사교육비가 29만6천 원으로 읍면 지역(12만5천 원)의 2.4배에 달했다.
정부가 `영어 공교육'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영어 교과목이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으로 꼽혔다. 영어 교과의 경우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 7만6천 원으로 11.8% 늘어 수학(6만2천원, 8.8%)과 국어(2만3천원, 4.5%) 등 다른 교과목을 압도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수도권 서부.북부, 서울 강서.강남, 분당의 5개 초등학교 학생 238명을 상대로 영어 사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영어유치원(강남 24.6%, 비강남 1%) 및 영어전문학원(77%, 40%), 해외연수(40%, 22%) 등 전 부문에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사교육의 양극화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자녀의 학력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학력차에 따른 소득 격차로 연결되면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유경준 연구위원은 "교육 격차가 노동시장으로 오면 임금 격차로 연결되게 된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학력과 성별이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 대졸-고졸 월급차 131만원..사상 최대 실제로 학력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중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346만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 원 증가했다.
반면, 고졸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5만8천 원에서 233만5천 원으로 7만7천 원 늘었다. 고졸 가구주의 증가액이 대졸 가구주의 3분의 1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따라 대졸과 고졸 가구주의 근로소득 격차는 2007년 117만3천 원에서 지난해 130만6천만 원으로 더 커졌다. 이 격차는 2003년 82만1천 원에서 2004년 91만3천 원, 2005년 94만7천 원, 2006년 107만1천 원 등으로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5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대졸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33.5% 늘었지만, 고졸 가구주는 22.7%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근로소득은 2003년 1.43배에서 2004년 1.46배, 2006년 1.50배, 2007년 1.52배, 지난해 1.56배로 꾸준히 높아졌다.
학력간 임금차가 확대된 데에는 성과주의 문화 등으로 고학력 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보다 여건이 나은 대기업이 대부분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현실도 학력별 임금차이를 늘리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손민중 연구원은 "대학 진학이 크게 늘면서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숙련기술 교육이 약화된 것도 한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손 연구원은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 중산층의 비중이 유지되면서 소득 분배가 개선된다"며 "최근처럼 극심한 침체에서는 중산층이 줄고 저소득층이 먼저 타격을 받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경준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방지한다는 것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자는 것인데 그 핵심은 교육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