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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득 상·하위 20% 사교육비 격차 7배

학력차이에 따른 소득격차도 갈수록 확대

사교육비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양극화는 빈부 격차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있다.

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18조7천2 3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3천295억 원이 증가했다. 가구당으로는 112만2천원에 달한다. 2000년의 6조1천620억 원에서 8년 만에 3배로 늘었다.

사교육비는 2001년 8조117억 원, 2002년 9조3천258억 원, 2003년 11조6천918억 원, 2004년 12조8천559억 원, 2005년 13조7천517억 원, 2006년 15조 6천571억 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비 지출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전국가구의 기타교육비를 소득계층 1∼5분위별로 파악한 결과, 소득수준 상위 20%에 해당되는 5분위는 월평균 32만1천253원으로 소득수준 하위 20%인 1분위의 4만6천240원에 비해 6.9배나 됐다. 이 배율은 전년의 5.9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연도별로 기타교육비의 배율은 2003년 5.3배, 2004년 5.8배, 2005년 5.9배, 2006년 6.6배, 2007년 5.9배 등이었다.

지난해 소득분위별 기타교육비 지출액은 2분위 10만4천485원, 3분위 15만8천922원, 4분위 22만7천311원이었다.

기타교육비는 유치원생.초중고생.재수생. 대학생 등의 입시및 보수학원비, 해외연수비 등 국내 정규교육과정 납입금을 제외한 사교육비를 말한다.

지난해 서적및 인쇄물에 대한 지출액은 5분위가 월평균 2만294원으로 1분위의 3천120원에 비해 6.5배로 계산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4.8배, 2004년 4.6배, 2005년 4.7배, 2006년 5.1배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학력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중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64만1천원으로 2007년의 343만1천원보다 21만 원(6.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 졸업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25만8천원에서 233만5천원으로 7만7천원(3.41%) 늘었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대졸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고졸의 1.56배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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