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관가 `1급 물갈이' 파동의 진앙지였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으로 다시 한번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겨쥘 모양새다. 올 초부터 4개월여를 끌어온 교과부의 조직개편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 각종 개혁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 재배치, 교육 수요자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범 부처적인 대과(大課) 체제로의 개편 움직임에 따라 현행 70과9팀(785명)의 조직에서 60과9팀1단(798명)으로 바꿔 총 10개과를 감축했다. 과장 자리가 지금보다 10개 줄어드는 것이다.

부서 이름도 많이 바뀌었다. 초ㆍ중ㆍ고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정책국은 `학교지원국'으로, 대학업무를 담당하던 `대학제도과'는 `대학지원과'로,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업무를 담당하던 지식서비스인력과는 `대학원지원과'로 변경됐다.

명칭을 통해 부서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규제보다는 `지원' 위주로 기능을 개편하겠다는 교과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각 과에서 다루던 업무들은 교과부의 각종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통합, 분산시켜 재배치했다. 특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으로 지난 1월 교과부에 입성한 이주호 제1차관의 역할에 한층 힘이 실리도록 해 관심을 끈다.

지난해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과학 파트를 담당하는 제2차관 소속으로 넘어갔던 대학지원 업무 가운데 상당수를 교육 쪽인 제1차관 소속으로 `환원'시켰다.

대학 업무를 당초 과학 쪽으로 넘겼던 이유는 대학입시 등을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고 정부는 연구개발(R&D) 등 대학지원 업무만 담당하겠다는 구상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여의 운영 결과 대학입시는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로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 여전히 크고, 과학 담당인 2차관이 대학 현안 처리에 묶여 정작 과학기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 구조개혁 등의 업무는 1차관 밑으로 다시 옮기고 사학분쟁조정 업무, 대학 정원조정 등 일반 교무ㆍ학사 업무 등만 그대로 2차관 밑에 두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성격이 분명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인재정책실'이 교과부의 `싱크탱크'이자 교육개혁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핵심 조직으로 재탄생한 것도 특징이다.

대학입시를 다루는 대학자율화팀, 대학 구조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선진화과, 초ㆍ중등교육 자율화 등을 추진하는 학교선진화과, 영어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인재육성과 등이 인재정책실 밑으로 배치됐다.
학교정보 공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등도 모두 인재정책실 소관 업무가 됐다.

역시 1차관 소관인 인재정책실 산하에 대학입시에서부터 초중등 자율화, 학교성적 공개까지 교육개혁 관련 업무들을 대거 `집결'시킴으로써 개혁의 추진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업무가 너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학교지원국 밑에는 학교자율화추진관을 신설해 교원단체,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업무를 분산시켰다.

신설된 과 중에서는 `학생ㆍ학부모지원과'가 가장 눈길을 끈다.

교과부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을 위한 부처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생ㆍ학부모지원과에서는 학자금 대출, 초중등 장학업무 등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외에 학부모 교육 등 학생, 학부모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재단을 설립하고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을 손쉽게 접수하는 `학부모 콜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 과학 업무 융합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 양성을 각각 담당하던 두 개의 과를 하나로 합치고 영재교육 관련 업무와 수학, 과학 교육 및 과학고 육성 등의 업무를 통합시켰다. 과학 분야의 경우 기존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학기술정책실의 정책조정 및 혁신 기능을 강화하고 R&D 사업 추진, 관리체계를 한층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보강했다.

교과부는 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초 대대적인 인사도 예고했다. 교육과 과학의 융합이 이번 개편의 핵심인 만큼 인사에서도 기존 교육부 출신과 과기부 출신들을 과감히 섞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에서 최소 1개과 이상은 과장급 교차 인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학교정책국에만 주로 있었던 교육 전문직들을 다른 국으로도 적극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고시 출신 여성 사무관이 한번도 배치된 적이 없었던 감사관실에 여성 사무관을 발령내기로 하는 등 성비 균형에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