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거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교과부가 추진해온 각종 개혁정책이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의 골자는 핵심 업무로의 인력 재배치와 새 정부들어 합쳐진 교육과 과학 부문의 융합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성격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인재정책실'이 교과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대학 구조조정, 입시 자율화, 초중등학교 자율화, 영어교육 강화, 학교성적 공개 등 교육개혁과 관련되는 핵심 업무들을 모두 관장하게 됐다.
특히 학교 자율화, 학교성적 공개 등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전도사'로 꼽히는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 및 인사로 교육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정예' 직원들을 인재정책실 산하에 골고루 배치하면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현재 맡고 있는 업무 또는 유사 업무에 기존 직원들을 그대로 발령냈다.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교차 인사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7일 예정된 보직과장 인사에선 각 국의 최소 1개과 이상에서 교육부 출신이 과학 업무를, 과기부 출신이 교육 업무를 맡게 된다.
과장, 사무관 등 전체 직원으로 따졌을 때 교차 인사 대상은 32% 정도에 이른다.
교육, 과학의 융합 뿐 아니라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융합도 시도돼 지금까지 학교정책국 등 초ㆍ중등학교 관련 과에만 집중 배치됐던 교육전문직의 상당수가 다른 과로 전보됐다.
이는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업무를 융합하는 성격을 띠지만 교사 출신의 교육 전문직들이 한 곳에 몰려 있어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지난 2월 발생한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 파문에 대한 문책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학교정책국이 학교지원국으로 축소되면서 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기존 업무의 상당수가 아예 인재정책실로 이관됐다.
담당 장학관은 지난 3월1일 자로 시도 교육청 소속으로 좌천된데 이어 학업성취도 평가를 담당했던 국장이 이번 인사에서 산하기관으로 발령났다.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파문을 반영한 이 같은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도 일고 있다.
교육부 일각에선 성적 오류 파문의 최종 책임이 무리하게 성적 전수 공개를 추진한 '수뇌부'에 있음에도 실무자들에게만 징계인사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